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9.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법정형(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