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의 위신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최근에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력,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