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08:0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9:50경 제천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등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1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의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