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9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6년에, 판시 제1항의...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상해,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관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관련 민사사건의 상대방 당사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압수ㆍ수색 절차는, 증거도 없이 압수ㆍ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 및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을 벗어나 압수ㆍ수색을 진행하는 등 영장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위법한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물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취의 의사도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 E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지품을 놓아둔 채 도주한 것이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 일시, 범행 장소, 투약량, 투약횟수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

(5)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장주의, 증거법칙, 강도상해죄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기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