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3:3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스스로 112신고를 통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1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현재 G협회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가량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