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033,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기초사실

가. 대전 서구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유성구 대전동, 원내동,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 일대는 2000. 12. 18.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와 대전도시공사는 아래와 같이 사업승인을 받아 위 사업지구 내 대전 도안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경 피고로 합병되어 피고가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000-12-18 택지개발예정지구 1차 지정 2001-12-20 택지개발예정지구 2차 지정 2003-12-16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5-05-31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무렵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마침 2005-09-06 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2006-01-06 실시계획 승인(대전광역시 고시 제2005-195호) 2007-04-0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05호) 2007-11-0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71호) 2008-12-2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21호)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또는 2010.경(정확한 일자는 불분명하다) 원고 A과 대전 유성구 C 대 233.9㎡ 토지에 관하여, 2010. 5. 3. D과 대전 유성구 E 대 206.7㎡ 토지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