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기본영역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10월 이상 2년 이하로서 원심은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