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1. 11. 30. 원고로부터 940만 원을 만기일자 2021. 11. 30., 이율 연 14.2%, 2015. 1. 26.부터의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피고 C의 아버지 D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128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D은 2013. 2. 18.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3/7, 2/7, 2/7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2017. 6. 16.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10,881,947원이고, 그 중 원금은 6,351,9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채무 4,663,691원( = 10,881,947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2,722,249원( = 6,351,915원 × 3/7)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구하는 근보증한도액 4,834,285원( = 11,280,000원 × 3/7)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주채무자인 피고 C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족인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 C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포함되었다

하여 그 효력이 제3자인 피고 A에게 미칠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