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져 피해액의 1/3 가량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총 9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액이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