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손님으로 알게 된 부동산업자인 B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C 임야 7,273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3%를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무렵 위 토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 2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