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26,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

1. 인정사실

가. C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서초구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을 720,000,000원에 하도급받고, 같은 날 계약금 79,2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신축공사는 골조공사가 건축허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지연되었고, 인테리어 공사 역시 지연되었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승계하기로 하여 2017.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디자인설계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계약’이라고 한다)을 681,000,000원에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7. 6. 1차 기성으로 66,000,000원, 2017. 8. 7. 2차 기성으로 44,000,000원, 2017. 11. 21. 3차 기성으로 182,38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5월경 이 사건 인테리어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33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는 골조공사가 건축허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기존의 설계도면에 맞추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설계비용으로 33,000,000원(=1세대 당 3,000,000원×11세대)이 소요되었고, 피고는 3차 기성금 중 8,050,000원, 공용구간 추가비용 4,06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합계 49,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145,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남지 않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서, 2017. 5. 24.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79,200,000원은 원고의 기성률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