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3. 19. 00:12 경 대구시 북구 서 변로 2 무 태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전력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