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5,300만 원 중 일부(600만 원)를 지급한 점(공판기록 122쪽), 반면 피해금이 다액이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원심에서 수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