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및 건강상태나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선고한 형인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