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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합58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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