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 G(여, 35세)의 다리를 충격하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 H(28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