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별지 목록 제 1 항, 제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F은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J 일원 (41,856 ㎡ )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3. 26.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고시 K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0. 3. 4.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고시 L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 시행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인도 대상 토지 등에 대한 협의 나 수용 재결이 없는 이상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도시 정 비법 제 65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 보상법에 의하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