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