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11,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일람표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일람표의 순번 1, 3 내지 6, 1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공소취소 함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 처리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일람표 위 각 순번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람표 순번 2, 12 기재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