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5. 15.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108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아파트로 연결되는 통로를 펜스로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나무재질인 위 펜스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1.항과 같은 펜스 설치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108동 503호로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08동 앞에서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503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견적서, 피의자의 주거침입 영상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