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합106842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