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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7구단8013
상이등급처분취소 및 등급재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말하기, 삼키기 등의 복합적인 활동을 담당하는데, 여러 요인에 의해 이러한 턱관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을 턱관절 장애 또는 악관절 장애라고 한다.

진단: 통증을 동반한 개구, 저작, 말하기 등의 턱관절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이러한 턱관절 장애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게 된다.

검사: 턱관절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다음의 검사를 통해 장애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을 파악한다.

* 하악운동 범위 검사: 턱 운동의 제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입을 최대한 벌려 개구 범위를 측정하고, 턱을 좌 우 또는 앞으로 내밀어 턱 뼈의 탈구 여부 및 통증 수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입을 최대한 벌렸을 때, 남자는 45~50mm, 여자는 40~45mm가 정상 개구 범위이며, 40mm 이하일 때 개구 제한으로 본다.

* 측두 악관절 소리 검사 * 측두 하악관절 및 근육 촉진 검사 * 교합검사 * 방사선 검사: 관절의 퇴행성 변화 유무를 알 수 있다.

(2) B 치과병원(이하 ‘B병원’이라고 한다)의 2016. 4. 27.자 진단 내용 개구 형태: 좌측 측방 편위 (개구장애 5mm) 수직운동범위 무통성 자발적 개구: 4mm 자발적 최대 개구: 6mm 수동적 최대 개구: 8mm 절치 수직 피개: 2mm 병명: (주상병) 턱관절 내장증, (부상병) 저작근 장애,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병 발병 연월일: 내원 40년 전(환자 진술 의거)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2016. 4. 27. 양측 턱관절의 통증과 개구장애, 이명을 주소로 내원하여 임상제검사, 방사선 검사 결과 비정복성 관절원판 변위로 진단되었음. 향후 부정기간 동안 약물치료, 물리치료, 환자교육, 운동요법, 장치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단, 고형식 저작, 과도한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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