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요르단 하심 왕국(이하 ‘요르단’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3. 10.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3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의 체류지가 변경됨에 따라 피고가 위 난민신청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는 2016. 6.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르단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 요르단 전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안사람들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므로, 요르단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