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담당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권력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