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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4 2017가단199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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