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5. 28.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6. 14. 결정일자 2016. 7. 1.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8. 3.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고향마을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었다.

한편 원고의 고향마을에는 왕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B’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B이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통에서 탈피하여 다른 마을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의 아버지와 그의 후계자인 원고의 형을 살해하였다.

원고는 자신도 B에 의해 살해될 것이 두려워 나이지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