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6. 28. 01:46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구일(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대구 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