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북문대로 235에 있는 삼호 가든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31에 있는 수완여성병원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는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