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배경]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 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점을 기화로,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27. 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우리은행 성남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경기 광주시 F 건물 B 동 401호에 대한 피고인과 G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와 ㈜H 이라는 근로 사업장에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