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1 2015가합2284
계약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간의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2014. 2. 4.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1. 원고와 피고간의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2014. 2. 4.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