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판원이 2014. 3. 31. 2013당78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차량의 2륜/4륜 구동절환용 클러치 구동축 제어장치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7. 10. 5./ 2008. 4. 18./제824941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클러치조작장치의 클러치 구동축(11) 바깥둘레면에 결합되어 상기 클러치 구동축(11)과 함께 회전 가능한 로어플레이트(21)와, 상기 클러치 구동축(11)의 바깥둘레면에 보스부(22a)가 상대회전가능하게 지지되어 설치되고 상기 로어플레이트(21)를 내부에 수용하는 케이스(22)와, 상기 케이스(22) 내의 상기 클러치 구동축(11) 바깥둘레에 설치되고 직선가이드수단에 의해 축방향으로 직선이동가능하게 되고 선택적으로 상기 로어플레이트(21)에 근접하여 결합수단에 의해 결합되는 결합위치와 상기 로어플레이트(21)로부터 이격하여 분리되는 결합해제위치 사이에서 이동하는 자성체의 어퍼플레이트(23)와, 상기 케이스(22) 내부에 설치되어 상기 어퍼플레이트(23)가 결합위치로 이동하도록 항상 탄성력을 부여하는 탄성부재(24)와, 상기 케이스(22) 내부에 설치되어 전원인가시 상기 탄성부재(24)의 탄성력보다 큰 자기력을 발생하여 상기 어퍼플레이트(23)를 결합해제위치로 이동시키는 전자석(25)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2륜/4륜 구동절환용 클러치 구동축 제어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로어플레이트(21)와 상기 어퍼플레이트(23)의 결합수단은, 상기 로어플레이트(21)의 회전중심에 대하여 원주방향으로 다수개 형성한 결합구멍(21a)과, 상기 결합구멍(21a)에 대응하는 위치의 상기 어퍼플레이트(23)에 배치되고 상기 결합구멍(21a)에 삽입 및 이탈 가능한 결합돌기(23a)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2륜/4륜 구동절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