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징역 8월)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무전취식을 하여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2013. 6. 23.”을 "2013. 6. 26"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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