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의 선의(피해자는 이자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주었다)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편취 당한 돈은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7,000만 원)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 명목적인 액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