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주위적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는 2012. 6.경 피고 B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약정을 한 다음, 2012. 6. 2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자동차 할부구매대금 연체, 이 사건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의 각종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을 이유로 2015. 6. 11.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

가. 원고 주장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 C가 피고 B가 아닌 원고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