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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181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639,153원 및 그 중 199,568,522원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범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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