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유사사안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