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1나6463호 청산금 사건에서 2012. 6. 25.

3. 원고(당시 피고)는 피고(당시 원고)에게 2012. 9. 30.까지 충남 C 소재 1층 창고, 비닐하우스 3동, 컨테이너 4개에 있는 재고물품 전부를 수거해 가고, 또한 2012. 11. 30.까지 위 토지 출입구 좌측에 있는 컨테이너 1개를 제외한 나머지 1층 창고, 비닐하우스 3동, 컨테이너 3개를 철거 및 수거해 가며, 건축물 외벽을 설치해 주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조정조서상의 건축물 외벽을 설치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6. 4. 14. 이 법원 2016차전100호 손해배상(기)로서 건축물 외벽 설치비용으로서 돈 7,56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위 조정조서상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2012. 11.말경 철골로 된 건축물 외벽을 설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예전의 위 건축물 외벽은 시멘트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어 있었고 그 안에 별도의 창문이 있는 등 정상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크기는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총면적 30평방미터 정도이고 그 외벽의 두께도 30센티미터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설치하였다는 외벽은 철판으로 설치되어 겨우 비가림막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조정조서상의 건축물 외벽이라 함은 예전의 외벽상태로 복구 내지는 적어도 주변 건축물 외벽과 조화를 이룬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위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