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호와 사업자 등록 없이 광주 광산구 C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8월부터 2015.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