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자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② F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피해자 A의 얼굴을 향해 들이민 행동 또한 F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동 상해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③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A과 중간에 끼어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잡고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밀친 모습이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당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당한 상해 또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해죄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보다 벌금형의 액수를 더 많이 선고한 원심판결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A에 대한 죄명은 단순 상해죄에 불과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