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공무원 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