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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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험자이다.

나.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B은 2013. 7. 15. 신체적으로 별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생리 불규칙 및 체중 증가 등으로 갱년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운영의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산부인과의원’를 내원하여 자궁암검사와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으로 진단을 받고 3개월 정도의 추적관찰을 받기로 하였다. 2) B이 2013. 10. 21.경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초음파겸사결과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의 크기가 6cm 정도로 커져 있었고, B은 2013. 10. 22. 09:30경 피고 운영의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1) B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3. 10. 23. 13:00경 구토와 발열증상이 나타나다가 같은 날 15:00경부터 극심한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B의 증상 경과를 지켜보다가 복막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B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다. 2) 그 후 B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검사결과 자궁의 고주파 열치료로 인해 B의 자궁 및 소장에 천공이 생겨 복강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받고 2013. 10. 24. 자궁 및 소장 절제술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B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전원조치 되어 위와 같이 자궁 및 소장 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고 소요된 치료비는 11,142,820원인데, 그 중 6,178,690원은 본인부담금으로 B이 지급하였고, 나머지 4,964,130원은 공단부담금으로 원고가 그 중 4,916,180원을 2013. 12. 5.부터 2013. 12. 1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