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7. 00:10경 서울 송파구 F건물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지하광장에서 파라솔을 내놓고 영업을 하여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J가 위 ‘G’ 주점의 업주에게 탁자와 의자를 주점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단속하자,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E은 “개새끼들 경찰이면 다냐. 씹할. 영세민들 단속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면서 위 I을 밀치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옆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합세하여 “병신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을 팔로 밀친 다음 손목을 잡아 비튼 후, 위 J의 가슴을 2회 밀치고, D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I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1) I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