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2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료들과 어울려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한 점, 투약횟수가 여러 번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