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31. 17: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53 신창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7. 9. 26. 원고에게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대상자로서 다리의 장애가 계속 악화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첫째 아들과 군대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둘째 아들을 보살피느라 자동차 운전이 생활에 필수적인 점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