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