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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9008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0. 6. 24. 선고 2010가소1426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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