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32841
물품대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297588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