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제23층 제2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6.부터 2013. 4. 5.까지로 각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수령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1.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5.부터 2015. 4. 5.까지로 각 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기하여 같은 해 10. 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원고로, 전세금을 40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13. 4. 5.부터 2015. 4. 5.까지로 각 정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경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위 계약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400,000,000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닌 C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에 관한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