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0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의 운전거리가 50m에서 5m로 변경되었다.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불기소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