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5.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남구 D 101호에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천안시 F 일대 다가구주택을 시공하면서, 건축주들에게 방쪼개기 공사를 하면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부추겨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방개수를 증설하고 옥탑방을 증축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G과 공모하여 2009. 12.말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연면적 435.39㎡ 규모의 건축물 2층 2가구, 3층 2가구에서 각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5가구를 추가로 만들어 최초 허가받은 4가구에서 9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말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증가한 가구수’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주 G과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1.25㎡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말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무단증축 가구수’ 기재와 같이 합계 10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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